법령 어음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어음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현 1 기연 1 한빛 1 동인 1 유진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함정호 1 김인섭 1 손우근 1 김용찬 1 박동혁 1 박성하 1 유록상 1 차형근 1 김인진 1 박일경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4다83647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어음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44019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11상,216]
   매매대금
   민법 어음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35397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7.1.15.(266),113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어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다12757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7.9.15.(42),2616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43393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7.2.1.(27),378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6. 부산지법 1996. 5. 17. 선고 95나10522 판결：확정
  [약속어음금 ][하집1996-1, 280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7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다9764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44(1)민,414;공1996.6.15.(12),1655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6다카1954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8.3.15.(820),446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86년

9. 서울고법 1986. 10. 15. 선고 86나451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6(4),27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법 어음법

10. 서울고법 1986. 4. 24. 선고 85나3432 제1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35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어음법

1974년

11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1233 판결
  [손해배상][집22(3)민,147;공1975.2.15.(506),8250]
   손해배상
   어음법

1971년

12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68다1176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9(2)민,256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70년

13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2184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8(1)민,221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69년

14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다426 판결
  [물품대금][집17(2)민,152]
   물품대금
   어음법

1964년

15. 대법원 1964. 10. 31. 선고 63다1168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2(2)민,154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63년

16. 대법원 1963. 8. 22. 선고 63다331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1(2)민,085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62년

17. 대법원 1962. 4. 12. 선고 4294민상1190 판결
  [국채반환][집10(2)민,103]
   국채반환
   민사소송법 어음법